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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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스트 1 씨티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호정 1 김병호 1 설현섭 1 오경훈 1 김균률 1 노환철 1 노희정 1 최승민 1 이랑 1 정동운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도9693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0도16276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노4371, 2021노1317(병합) 판결
  [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기통신사업법위반·횡령][미간행]
 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
 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20노1337 판결
  [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인천지방법원 2020. 11. 13. 선고 2020고단8570 판결
  [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9. 21. 선고 2020고단2628 판결
  [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7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도15087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[공2020상,662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

2019년

9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6. 13. 선고 2019고단1169, 2019초기261, 2019초기298, 2019초기393 판결
  [상습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기통신사업법위반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  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도247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6. 선고 2016노276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자서명법위반] 상고(취하)[각공2016하,685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